2017.  9.   8.(금)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	6
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6.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3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06. 23.

❍ 회부일자 : 2017. 06. 26.

❍ 상정일자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9. 3)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시신 기증자 예우와 지역 대학 및 의료발전의 공익성을 감안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료를 면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화장료 면제조항 추가(안 제21조 3항)

▸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기증된 연구용 시신의 화장료 면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및 조례명 띄어쓰기(안 제9조, 제2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        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장기등의 기증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의 이재민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시신기증자 예우와 지역대학 및 의료발전의 공익성        을 감안,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료를 면제함으로써 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 풍토를 조성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우리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년 평균 기증시신 화장건수는          약30여건(관내25%, 관외75%)으로 2016년 경우 관내 9명, 관외 16명        으로 관내보다 관외가 많은 실정이며 광주, 인천, 청주등 타 자치단체        에서도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4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8. 18.

❍ 회부일자 : 2017. 8. 21.

❍ 상정일자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9. 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익산시 원룸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 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청결유지 조치 대상행위 개정(안 제5조의2)

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 의무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의류 및 원단류 신설(안 별표 2)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활용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관내 원룸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 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관리에 대한  의무 조항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 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수집․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 별도 설치  기준, 규격 등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난립되어 있는  시내 거리를 정리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2018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등을 맞이하는 도시로써 조속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 184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8. 18.

❍ 회부일자 : 2017. 8. 21.

❍ 상정일자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9. 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의 정비 및 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폐의류의 수거 방법 및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기준(안 제5∼제6조)

다. 폐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안 제7조∼제9조)

라. 폐의류 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안 제10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근 도로변, 주택가에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을 운영,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미지정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철거 등 폐기 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이 필요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의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폐의류 수거함 운영,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 관리등에 따른        지정, 관리자 업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정립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4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8. 18.

❍ 회부일자 : 2017. 8. 21.

❍ 상정일자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9. 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시설 분리공사로 인한 운영비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6조)

나.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분리공사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의2 (운영지원)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복제한 금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이중제한 및 1/3초과금지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16조(소각열의 이용)        규정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에 무상공급 부분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공급 체제 전환요청(2013.7.31.)에 따라 적자예상 전력비(약52백만원)를        우리시 제정에서 지원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위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대폭 완화하는 조례개정으로 개정안        이 통과되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참여업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운영경험이 없어도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한 경험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이후 소각장        운영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

‣그간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자체전력을 무상으로 공급되는 신재생         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에서 별도의        전력공급체계(일반전력) 전환요청(2013.7.3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과 주민편익시설 수전설비의 이원화를 추진하게 되면 연간 약 52백만        원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어 적자분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35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8. 18.

❍ 회부일자 : 2017. 8. 21.

❍ 상정일자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9. 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익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7. 12. 31.)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설 개요

‣ 소재지 :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개소일 : 2008. 10. 1

구 분		면적(m2)	비 고
전용 공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사 무 실	108.0m2
	회 의 실	19.2m2
	집단상담 교육실	30.7m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문 서 고	22.8m2

‣ 규  모 : 연면적 180.7m2

‣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센터장	총괄 팀장	직업 상담팀			직업교육팀			운영 지원팀
			팀장	주임	취업 설계사	부팀장	주임	직업 상담원
15	1	1	1	1	6	1	1	2	1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사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 직업상담 : 직업․진로 상담(개별․집단상담), 취업 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새일 역량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준비교육

◦ 취업연계 :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구직․구인자 발굴, 알선

◦ 취업 후 사후관리 : 고용유지 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개발 지원, 기업 환경개선

‣  예 산 액 : 876,252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76,252	526,632	138,964	210,656	국60.1,도15.9,시24
새일센터 지정운영	소 계	817,252	526,632	114,264	176,356	국64.4,도14,시21.6
	새일여성 인턴제	210,000	168,000	21,000	21,000	국80,도10,시비10
	직업교육 훈련비	110,012	110,012			국비 100%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사업비	31,000	15,500	7,750	7,750	국50,도25,시25
	취업설계사 인건비	151,776	75,888	37,944	37,944	국50,도25,시25
	성과 운영비	4,000	2,000	1,000	1,000	국50,도25,시25
	산단형 새일센터 운영비	310,464	155,232	46,570	108,662	국50,도15,시35
여성취업 인력육성 사업	소 계	59,000	0	24,700	34,300	도비41.9,시비58.1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25,000	0	12,500	12,500	도비50, 시비50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5,000	0	2,500	2,500	도비50, 시비50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5,000	0	2,500	2,500	도비50, 시비50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24,000	0	7,200	16,800	도비30, 시비70

다.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1차) : 2009. 1. 1 ~ 2011.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2차) : 2012. 1. 1 ~ 2014.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3차) : 2015. 1. 1 ~ 2017.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이를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올해 말(2017.12.31.)        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여성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후 사후관리등을 실시        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

‣업무추진시 전문성과 인력 활용도가 높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함이 직영체제보다 위탁추진시 용이하다고 검토        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5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8. 18.

❍ 회부일자 : 2017. 8. 21.

❍ 상정일자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9. 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7. 12. 31.)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 위탁운영을 통하여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고현로 10-3(구 송학동주민센터)

※ 남부시장 2층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 개 소 일 : 2006. 5. 25

‣ 시설현황

- 송학동 : 연면적 455.6㎡(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 남부시장 2층 : 연면적 188.56㎡(어린이놀이방, 문화교실, 상담실)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무실, 상담실 함께 사용, 남부시장  2013.9.27.부터 사용

‣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상 근				비상근			비고
	소계	부센터장	팀장	직원	소계	센터장	활동 아이돌보미
141	16	1	3	12	125	1	124	등록 아이돌보미 : 154명

※ 인건비는 보조금 예산의 80% 이내 편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사무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 위탁조건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유지(지침 사항)

◦ 기본사업(센터별 공통사업)

-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 연계

◦ 별도사업(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별 별도 예산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 예 산 액 : 1,699,469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699,469	1,096,706	241,654	361,109	국64.5%,도14.2%,시21.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가족돌봄․교육․상담․문화사업)	179,694	89,847	35,938	53,909	국50%,도20%,시30%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사례관리,슈퍼비전,학습정서지원,생활도움지원,긴급위기지원 등 )	145,560	72,780	36,390	36,390	국50%,도25%,시25%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장난감․도서대여,상시 프로그램운영, 나눔장터 등)	40,000	28,000	4,800	7,200	국70%,도12%,시18%
가족행복드림 (사례관리,부모교육, 가족상담, 전문상담사 사례회의, 협약식 등)	126,000	63,000	18,900	44,100	국50%,도15%,시35%
찾아가는 부모 교육	2,158	1,079	323	756	국50%,도15%,시35%
아이돌봄지원	1,206,057	842,000	145,303	218,754	국70%,도12%,시18%

※ 운영사업 자부담 27,360천원 별도(2016년 운영사업비의 15%)

다.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1차) : 2006. 6. 1 ~ 2008. 12. 31(2년 7개월)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2차) : 2009. 1. 1 ~ 2011.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3차) : 2012. 1. 1 ~ 2014.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4차) : 2015. 1. 1 ~ 2017.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이 연말에 만료(2017.12.31.)        됨에 따라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        위탁기관을 재 공개모집하여 이를 통한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전문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 단체에 민간위탁시 직영에 비해 효율성        과 전문성이 높아 수요자 중심적 서비스 전달이 용이하고

‣직영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위탁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자원        발굴 및 이용이 용이하고 전문인력을 활용 범위가 직영보다는 유리하        다고 검토되었으며 민간위탁시 후원금 접수가 가능하며 법인 전임금        등 추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5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8. 18.

❍ 회부일자 : 2017. 8. 21.

❍ 상정일자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9. 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7. 12. 31.)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우수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고현로 10-3(구 송학동주민센터)

※ 누리학당 : 인북로 3길 24((NH농협 익산중앙지점 2층)

‣ 개 소 일 : 2006. 5. 25

‣ 시설현황

- 송 학 동 : 연면적 455.6㎡(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 누리학당 : 연면적 325㎡(교육장)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무실, 상담실 함께 사용

※ 누리학당 임대기간 : 5년(2016.4.1.~ 2021.3.31), 임대료 : 9백만원(임대인 기부금 처리)

‣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센터장 (비상근)	총괄 팀장	운영사업					특성화사업
			팀장	팀원	사무원	조교	방문 지도사 (비상근)	언어 발달 지도사	통번역 지원사	사례 관리사	이중 언어 코치
37	1	1	1	4	1	1	19	3	2	2	2

※ 인건비는 센터 기본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 위탁조건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유지(지침 사항)

‣ 예 산 액 : 931,363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31,363	406,208	170,465	354,690	국43.6,도18.3,시38.1
기본운영	소 계	476,777	301,117	55,834	119,826	국63.2,도11.7,시2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163,134	81,567	24,470	57,097	국50,도15,시35
	방문교육사업	219,393	153,575	21,939	43,879	국70,도10,시20
	사례관리사업	48,500	33,950	4,850	9,700	국70,도10,시20
	결혼이민자 멘토링	3,000	2,100	300	600	국70,도10,시20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42,750	29,925	4,275	8,550	국70,도10,시20
특성화 사업	소 계	127,969	89,578	12,797	25,594	국70,도10,시20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85,219	59,653	8,522	17,044	국70,도10,시2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2,750	29,925	4,275	8,550	국70,도10,시20
한국어 교육	소 계	93,982	15,513	30,944	47,525	국16.5,도33,시50.5
	한국어 교육 운영	22,162	15,513	2,216	4,433	국70,도10,시30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71,820	0	28,728	43,092	도40,시60
다문화 가족정착 지원	소 계	232,635	0	70,890	161,745	도30,시70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사업	21,400	0	8,560	12,840	도40,시60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지원	13,000	0	5,200	7,800	도40,시60
	학력취득지원(학비포함)	25,800	0	10,320	15,480	도40,시60
	행복나눔운동회	13,000	0	3,000	10,000	도23,시77
	고향나들이사업	76,000	0	15,200	60,800	도20,시80
	다문화어울림문화지원사업	30,000	0	9,000	21,000	도30,시70
	청소년 진로지원	10,000	0	4,000	6,000	도40,시60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43,435	0	15,610	27,825	도36,시64

※ 기본운영사업 자부담 23,000천원 별도(2016년 운영사업비의 15%)

다.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1차) : 2006. 3. 16. ~ 2006. 12. 31(7개월)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2차) : 2007. 1. 1 ~ 2007. 12. 31(1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3차) : 2008. 1. 1 ~ 2009. 12. 31(2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4차) : 2010. 1. 1 ~ 2012.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5차) : 2013. 1. 1 ~ 2015.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6차) : 2016. 1. 1 ~ 2017. 12. 31(2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이 연말에 만료(2017.12.31.)        됨에 따라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        생활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이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의 필요성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우리시도 다문화 가족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다문화 가족        에 대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의 증가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        되고 있으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추진으로 전국         211개소중 185개 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시 전문직종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시대        에 맞는 다방면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단, 민간위탁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